법령 지방세법 제19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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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세법 제19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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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시민	# 변호사 (상위 10) 1 고윤덕 1 김해마중 1 김철기 1 김정후 1 김영신 1 권숙권 1 권은민 1 김남준 1 고승덕 1 김선수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81, 2015. 3. 26.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교통세법제9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2013년

2. 울산지방법원 2013.12.05 선고 2012구합1802 판결
  불법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가산세 부과는 위법임[일부패소]
   국세_교통
   교육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99, 2013. 7. 25.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2항등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병역법 보험업법 소득세법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4. 부산고등법원 2012.09.21 선고 2011누2439 판결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음[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5. 부산고등법원 2012.08.22 선고 2011누2422 판결
  교통세 등을 징수한 행위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_교통
   교육세법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환경세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85, 2012. 2. 23.
  지방세법 제196조의2 등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96조의2등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1년

7. 울산지방법원 2011.06.15 선고 2010구합744 판결
  석유류 부정유통에 따른 교통세 부정환급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국세_교통
   교육세법 교통세법 사업법 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환경세법

8. 울산지방법원 2011.06.15 선고 2010구합751 판결
  석유류 부정유통에 따른 교통세 부정환급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국세_교통
   교육세법 교통세법 사업법 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표통세법 환경세법

2008년

9. 서울고등법원 2008. 7. 24. 선고 2008노49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 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국세기본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지방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576, 2005. 6. 30.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13 위헌확인
   구지방세법제196조의13위헌확인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지방세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17, 2005. 2. 24.
  지방세법 제196조의3제1항위헌소원
   지방세법제196조의3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자동차관리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12. 부산지방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노1422 판결
  [지방세법위반][미간행]
   지방세법위반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법

2003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801, 2003. 10. 30.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동법 제5조, 제31조, 제32조,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1항, 제4항, 제64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제3항등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소득세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의료보호법 지방세법

14. 서울지방법원 2003. 10. 21. 선고 2003가합703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2002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24, 2002. 8. 29.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구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제1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2001년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103, 2001. 2. 27., 각하
  지방세법 제196조의5 위헌확인
   지방세법제196조의5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1999년

17.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3278 판결
  [지방세법위반][공1999.5.1.(81),806]
   지방세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지방세법

1997년

18.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7786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4.15.(32),113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6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0, 1996. 10. 31.
  지방세법 제196조의6 위헌확인
   지방세법제196조의6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20. 대법원 1996. 7. 12. 선고 93누13056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9.1.(17),254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개정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5년

2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5448 판결
  [자동차세부과무효확인][공1995.4.15.(990),1651]
   자동차세부과무효확인
   자동차관리법 지방세법

1991년

22.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9704 판결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집39(3)특,460;공1991.8.15.(902),2064]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3. 서울고법 1991. 5. 23. 선고 91구997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하집1991(2),419]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
   민원사무처리규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1헌마53, 1991. 4. 8., 각하
  지방세법 제196조의5 등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세법제196조의5등에대한헌법소원
   지방세법

1990년

25. 서울고법 1990. 10. 31. 선고 89나16241 제8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0(3),567]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6. 서울고법 1990. 6. 29. 선고 89노366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등피고사건][하집1990(2),3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허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27.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누144 판결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공1982.4.15.(678),346]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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